[2ch] 韓 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日 인도 거절

야스쿠니 방화범 일본에 인도거부, 한국 고등법원 결정

2013.1.3 18:21 ［外国人犯罪］

 

한국 서울 고등법원은 3일, 2011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후,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한국에서 복역중인 중국인, 류창 수감자(38)에 대해, 일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한 일본에 인도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류창 수감자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방화했다고 진술, 「정치범」으로 중국에 송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일본은 조약에 근거해 류창 수감자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일본과 중국중 어느쪽으로 신병을 인도할지는 한국 법무장관이 최종판단을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류창수감자는 중국에 송환될 공산이 커졌다.

소스 : 산케이

 

 

 

ID:fumIEKKT0
떴다━━━━(ﾟ∀ﾟ)━━━━!!

 

 

ID:8tRq1VOPP
조약도 지키지 않는 토인 국가.

 

 

ID:c0YOpiuV0
이를 계기로 사찰등 불각에도 경비원을 두는게 어떨까.
일본인 고용도 생겨날테고.

 

 

 

ID:Wn3TLP31P
과연 테러리스트 민족이야

 

 

ID:ZDIWc6PP
대신에 재일 100명 정도를 처형하면 되겠군.

 

 

ID:8z2OqBMw0
조약을 지켜라
인도 조약 체결하고 있잖아

 

 

ID:u/9+0PJt0
실질적으로 중국에 속한 조선성이라 어쩔 수 없는거야

 

 

ID:A9sHLO0C0
일본내에서 일으킨 형사사건이다w
일본으로 넘겨라.

 

 

ID:b7Oh0EbK0
자민당아, 국교를 단절해라, 춍 반도는 나라가 아니다

 

 

ID:PH5MUP6G0
중국에 배려를 한거냐. 아님 자국의 반일에 배려한거냐

 

ID:x+CJzgoP0
조약을 거부하다니 진짜 ㅄ들이네, 이 녀석들

 

 

ID:QBxINhaE0
유감포 발사다-!

 

ID:PoFP2psY0
이제서야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 구실이 왔다!

 

 

ID:dkHwfOtk0
일본 방송에 뉴스로 나온거야?
적어도 한국이 일본의 동맹국이 아닌것을 분명하게 해 준 것은 고마운거지 w

 

 

ID:OEQwttnHO
이것으로 아베라면 단교해 줄거다

 

 

 

         ID:NnnOmlYT0
         오히려 아베는 친한파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거야 w

 

 

ID:cLXnSq2O0
과연 속국답구나, 국제 조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다니

 

 

ID:oZ4o29Fh0
뭐, 자칭 법치국가니까 어떤의미에서는 예상된 범주의 판결이네요.

 

 

ID:CYl0JXOq0
수많은 갈라파고스 중에서, 이건 최악의 갈라파고스군요 w

 

 

ID:7bjbacDy0
이번건은 중국에서 영웅이 되겠지?

 

ID:GTmFE51i0
이제 대가리에 쥐내린 아베 정권

 

 

ID:uqZCk8GV0
대사관 습격 이라고 해도, 짱개나 춍에겐 국제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ID:rtEgWtOW0
아베 지랄한다!
이런 범죄 국가가 뭐가 중요한 나라라는거냐

 

 

ID:5haEdI7D0
조약도 무시하는 삼류국
개 조선

 

 

ID:aXyDBQUs0
대단하네 에w
진짜 이렇게 됐어wwwwwww

 

 

ID:lE8yiT6+0
방화인데도 그게 정치범이냐.
어떤 논지인지 판결문을 읽고 싶다.

 

 

ID:DM3dPKbD0
테러 권장＆범죄자 수출 대국이군
어째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구나

 

 

 

ID:cjTBEkEj0
가치관이 같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주댕이 놀리던 어느나라의 총리가 ㄱㅅㄲ 임

 

 

ID:ceGgabZb0
어랏, 이건 조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한국은 불평할수 없는거지.
한국인 범죄자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w

 

 

ID:gEJvdj/q0
조약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중요한 국가라고? 일본은 ㅄ이었어 w

 

 

ID:+gOzHDd5O
조약 파기임?

 

 

ID:i+5GL+7R0
테러 지원국가 결정이구나―()

 

 

ID:v5aGpaov0
조약＜감정

 

 

ID:6LlU6Idg0
한국은 반일이라면 뭐든지 OK
조약도 관계 없음
이런 나라와 교류를 해야 하는거냐

 

 

ID:R3wGum9g0
범죄에 협력하는 국가군

 

 

ID:expUekSa0
이건 한국과 조약을 맺어도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증명이구나(′·ω·｀)

 

 

ID:ByBkz5Lr0
범죄자 인도 조약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런놈을 위해서 한국은 조약을 파기하는 거냐?
한국은 이렇게 쉽게 조약을 파기하다니, 법치국가가 아닌거냐?

 

 

ID:d7+xyUAL0
역시 한국은 지금도 중국의 속국인가.

 

 

ID:REv+hEPQ0
국가간의 조약도 이행하지 않는 백치 국가.

 

 

ID:Go1g3V8i0
넷우익 꼬라지 조오타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ID:pnYUFUALO
범죄 대국 짱개와 춍은 사이가 좋구나

 

 

ID:m+wVSGr10
너희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으로, 중국인 방화범을 세금으로 가둬둘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전세계에 선전이 된거다」

재미있어 졌네요.

 

　

ID:wAhuXj2m0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한국인의 입국 거부와 즉시 강제송환하면 되는거 아냐
재춍이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조약때문이지?
조약을 무시하는 국가를 상대로 이쪽만 지킬 이유가 없잖아

 

 

ID:amQ1UfLT0
세타가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도 범인은 한국인이라고 보여서 협력을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한국하고 약속은 의미가 없는거잖아
뭐 조약도 지키지 않는 야만국가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난거니 그건 의미가 있었다

 

 

 

ID:06mnk93BO
조약은 헌법보다 무겁다는 설이 나올만큼 중요한 것인데, 대단하구나 한국

 

 

 

ID:T79VDrZj0
이걸로 일본도 움직이기 쉬워지겠군
아베 기대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 하라고

 

 

ID:dkHwfOtk0
한국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건 누구라도 알고 있지 w
점점 한국의 중국 의존이 더해지도록 기대합시다 wwwww

 

 

ID:JwOl2B250
이것이, 정치단체인 신문·TV들이 우호를 계속 강요한 한국의 정체입니다

 

 

ID:xblXIrBPO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조약 무시!
일한 국교 단절로 전진!

 

 

ID:CuJLmiyQ0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문제다.

 

 

ID:kfeBpDux0
좋아 이걸로 다케시마의 날을 당당하게 개최할 수 있어

 

 

ID:lE8yiT6+0
아베도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대통령에게 항의한다는건 어렵지.
사법과 행정은 별개이기도 하고.

 

 

ID:3UJdOMJJP
한국계 중국인이겠지?

 

 

ID:CpScnWLi0
한국과 중국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웃나라니까 당연하지
아베만 그런 사실을 몰랐던거구w

 

 

 

 

ID:zR52EcD80
역시, 작년가을에 일어난 중국 국내의 반일 시위는 한국에서의 참가자도 다수였던 것일까

 

 

 

ID:HXP0B1Xc0
넷우익 어떤 기분임?

 

 

 

ID:C5XHv0qz0
이 일에 대해 매스컴은 침묵인가?

 

 

 

ID:F+cmKJIaP
아베 신조씨, 고마워요!
아베 신조씨, 고마워요! 

고맙다구요! 쌍ㄴ아

 

 

 

번역기자: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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